전문건설업계, 국토부에 회원사 탄원서 40만8391부 제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이후 전문건설의 존립 기반이 무너진 현실에 전국 6만여 전문건설사와 170만 건설근로자의 절박한 뜻이 들불처럼 일어나 정부에 제도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이성수 위원장(앞줄 오른쪽)이 김석기 국장(왼쪽)에게 탄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강권신 객원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회장 윤학수)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설비협·회장 허용주)는 2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를 찾아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회원사 탄원서 40만8391부를 제출했다.

전건협과 설비협은 지난 2021년 건설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 이후 수주 불균형과 입찰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전문건설사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탄원을 추진했고, 40만명이 넘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탄원에 참여한 것이다.

전건협은 탄원서를 통해 “제도 시행 이후 10억원 미만 발주공사가 99%인 전문건설 시장에서 종합업체가 무차별적 집중 진출해 상호경쟁이 대부분 이뤄져 전문건설 시장이 종합건설업계에 잠식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종합업체의 하도급 실적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유형의 불법하도급 양산과 발주자의 공사 분류기준 혼선, 입찰업체 과다 등 건설산업의 시장 질서가 왜곡되는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건협은 전문건설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알리고 이를 계기로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어 탄원서 전달 후 국토부와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면담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건협에서  이성수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 추진 TF 위원장(경기도회장)을 비롯해 김종언 총괄간사(세종충남도회장), 류근형(충북도회장)·임근홍(전북도회장)·강성진(전남도회장)·최진현(경북도회장)·김주생(경남도회장)·조재교(상하수도협의회장)·장성배(포장주력분과위원장) 등 TF위원과 김홍수(서울시회장)·김형겸(부산시회장)·최상대(대구시회장)·조흥수(인천시회장)·윤태연(대전시회장)·조현철(울산시회장)·백상훈(제주도회장) 등 시·도회장, 황우연(지반조성포장협의회장)·한영승(도장습식방수석공협의회장)·장세현(철근콘크리트협의회장) 등 업종별협의회장 총 19인이 참여했다. 설비협에서도 남승헌 상임부회장 및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를 통해 이성수 위원장은 △소규모 전문공사 전문시공 제도화 △분리 발주제도 활성화 △의제부대공사 범위 확대 △종합공사 동일업종 하도급 제한 등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중소 전문건설인들은 건설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상생협력 기반 회복을 간절히 염원한다”며 “상호시장 진출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왜곡된 경쟁체제를 바로잡아달라”며 “불법·편법 하도급 근절, 공정한 입찰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지역경제 발전과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체제 조성을 위해 전문건설업계와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s://www.kosca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