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포·시행 안내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26. 1. 29.)를 통과, 공포*('26. 2. 10.)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2026. 8. 11.
□ 주요내용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안 제13조의2제1항)
- 소액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에 지급보증 의무화
ㅇ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안 제2조제17항 등)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주요 에너지 비용’ 추가
ㅇ 시행 이후 신규·갱신 계약부터 적용
붙 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문 1부. 끝.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26. 1. 29.)를 통과, 공포*('26. 2. 10.)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2026. 8. 11.
□ 주요내용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안 제13조의2제1항)
- 소액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에 지급보증 의무화
ㅇ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안 제2조제17항 등)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주요 에너지 비용’ 추가
ㅇ 시행 이후 신규·갱신 계약부터 적용
붙 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