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전문건설업 실태 및 기업경영 애로 조사

				목 차

1. 건설경기 전망	1

2. 경영일반ㆍ자금사정	1

3. 공사대금 수령	2

4. 공사수주	3

5. 기술ㆍ기능인력	3

6. 하도급 불공정거래	4

7. 산업재해ㆍ안전관리, 기타	5

8. 제도개선 건의	5

전문건설업 실태 및 기업경영 애로 조사

ㅇ 본 조사는 회원사가 실제 느끼는 건설업 체감경기 및 업계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업경영상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모니터링(monitoring)하여 전문건설업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ㅇ 조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시ㆍ도회 모니터링단을 통해 매월 실시할 예정이며, 기재사항에 대한 비밀 보장과 회사에 일체의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 조사표의 기재요령에 관한 문의는 해당 시ㆍ도회로 연락 바랍니다.

□ 건설경기 전망

1. 건설경기 전망은?

①부진 지속 ②더욱 위축 ③회복 전망 ④호전 ⑤상당히 호전

2.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①SOC투자 확대 ②민간투자 활성화 ③공공건설 발주물량 확대

④부동산 규제 완화 ⑤분양가상한제 폐지 ⑥최저가낙찰제 폐지

⑦지역경제 활성화 ⑧기타(        )

□ 경영일반ㆍ자금사정

1. 최근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은?

①수주활동 ②자재구입 ③자금조달 ④기술ㆍ기능인력 수급

⑤현장관리 ⑥기타(        )

2. 전월 대비 금월 귀사 자금사정은?

①크게 개선 ②조금 개선 ③비슷 ④조금 악화 ⑤크게 악화

3. 질의 2에서 ④, ⑤번 응답한 경우, 자금사정 악화요인?

①대출곤란 ②어음할인 곤란 ③공사수주 감소 ④대금지급 지연

⑤원도급자의 부도 ⑥대물수령 증가 ⑦기타(        )

4. 운영자금 조달방법?

①사채시장 ②금융기관 차입 ③친구ㆍ친지로부터 조달

④회사채 발행 ⑤자본금 증자 ⑥대표자 개인 자금

⑦보유 부동산 매각 ⑧기타(        )

□ 공사대금 수령

1. 금월 기성금 수령시 평균 소요일수는?

- 원도급공사(    일), 하도급공사(    일)

2. 위 (1)문항의 공사대금 수령 형태는?

구 분	현 금	어 음	현금성결재	대 물	기 타	계
원도급	%	%	%	%	%	%
하도급	%	%	%	%	%	%

3. 위 (2)문항에서 어음으로 수령한 경우 어음의 평균만기일은?

구 분	30일이하	31～60일	61～90일	91～120일	120일초과	계
원도급
하도급

4.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의 현금화 방법?

①시중은행 할인 ②제2금융권 할인 ③사채시장 할인

④자재비 등으로 유통 ⑤만기일까지 보유 ⑥기타(        )

5. (금융)기관별 연평균 어음 할인율?

구 분	시중은행	제2금융권	사채시장
할인율(%)

6. 현금성결재(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네트워크론)로 대금 수령시 평균 부담 수수료율?

구 분	3%미만	3%이상～5%미만	5%이상～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계
원도급
하도급

7.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일명 전자어음)로 인한 피해 경험?

①있다(원도급자명 :               피해금액 :                원)

②없다

□ 공사수주

1. 가장 많은 하도급공사 수주방법?

①연고자를 통한 수주 ②특수공법, 장비를 보유하여 독점수주

③일반경쟁입찰(서류제출) ④전자입찰 ⑤협력업체 등록에 의한 수주

2. 원도급공사 대비 하도급공사 가격 비율?

-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공사 (     %)

․최저가낙찰제 이외 공사 (     %)

- 민간공사(     %)

□ 기술ㆍ기능인력

1. 가장 구하기 어려운 건설인력?

①기사 ②기능사 ③숙련기능공 ④단순일용직 ⑤기타(        )

2. 귀사 고용(사용) 외국인 건설근로자 수?

전체(    명) 중 합법(    명)

□ 하도급 불공정거래

1. 하도급계약 체결시 주로 사용하는 계약서?

①공정거래위원회 사용 권장 표준하도급계약서

②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변경한 계약서

③기타 직접 작성한 계약서 ④구두계약 또는 계약서 미교부

2. 공종별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관 대비 실제 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①길다 ②다소 길다 ③동일하다 ④다소 짧다 ⑤짧다

3. 최근 하도급계약시 불공정 특약조항을 설정한 사례가 있는지?

①있다(사례 :                        ) ②없다

4.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피해 사례?

①자주 있었다 ②가끔 있었다 ③거의 없었다 ④전혀 없었다

5. 하도급대금 수령시 지급기간 초과 어음에 대한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①대부분 지급받음 ②가끔 지급받음 ③지급받은 사실없음

④법규자체 모름

6. 하도급공사 입찰과정 중 재입찰(전자입찰 포함) 경험 유무는?

①있다[평균 재입찰 횟수(   건)] ②없다

7.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지?

①있다(    건) ②없다

8. 질의 7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면, 주로 어떤목적으로 작성하는 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9.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지급(직불) 받은 경험이 있는지?

①있다(    건) ②없다

10.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유무는?

①교부(    건) ②미교부(    건) ③교부제외 공사(    건)

11. 질의 10에서 ②번 응답한 경우 전월대비 미교부 횟수 증가 여부는?

①전월과 동일 ②전월보다 증가 ③전월보다 감소

12. 최근의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제도 확대 등 정부의 공정사회 분위기 조성과 배치되는 저가하도급, 이중계약, 탈법적 대금지급 등과 관련한 새로운 불공정행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 자세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산업재해ㆍ안전관리, 기타

1. 산업재해 발생시 공상처리(자비) 경험?

①있다(    건 중    건) ②없다

2. 질의 1에서 공상처리(자비) 경험이 있다면 처리 비용은?

(                  )원

3. 하도급 공사시 원도급업체 지급 안전관리비 적정 여부?

①적정 ②부족

4. 하도급 공사시 원도급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료는 어떤 종류가 있는 지 여부? (해당항목 모두체크)

①국민연금 ②건강보험 ③고용보험 ④산재보험 ⑤노인장기요양보험

5. 질의 4에서 원도급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료의 적정 여부는?

①적정(보험종류:          )   ②부족(보험종류:          )

□ 제도개선 건의

ㅇ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기업경영상 불편 또는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성실히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붙 임》

기업경영 불편 및 애로사항

인적사항	상 호		담당자
	대표자		연락처	(회사) (H/P)
건 명
불편 및 애로사항	□ 현황 및 문제점 □ 개선방안